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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img alt="" height="695" src="/public/upload/img/d233034f3120f79eedc205d7c9b1c79d" width="1230" /></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28px;"><strong>[2024년 세법 개정안]<br /> 주요 내용 정리</strong></span></p> <p style="text-align: center;"> </p> <p style="text-align: center;"> </p> <p><span style="color:#e67e22;"><span style="font-size:24px;">※ 2024년 세법 개정안의 방향과 목적 ※</span></span></p> <p><img alt="" height="898" src="/public/upload/img/01829e2edeb3a598c451d69c127d3757" width="600" /><br /> <br /> </p> <p><span style="color:#e67e22;"><span style="font-size:24px;">※ 상속세 </span></span></p> <p><img alt="" height="383" src="/public/upload/img/02ecacf127b90aa3c2b19e15d37e5b24" width="500" /></p> <p> </p> <ul> <li><span style="font-size:18px;"><strong>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 확대</strong></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물가상승과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 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하여 상속 증여세 부담 완화 </span><br /> </li> <li><span style="font-size:18px;"><strong>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strong></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 최고세율 50%에서 40% 하향.<br /> - 세율 조정은 상속재산 100억원 이상의 고액자산가들에게 큰 혜택이 될 예정.</span><br /> </li> <li><span style="font-size:18px;"><strong>가업 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 무관 자산 범위 조정 </strong></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기존)<br /> 사업 무관 자산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 상속 공제나 승계 재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영업 활동과 관련 없는 주식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대여금 또 과다 보유의 현금이 이에 해당)<br /> <br /> (개정)<br /> 임직원 임대주택을 사업용으로 포함<br /> - 대여금 임직원의 학자금 주택 자금을 사업용 자산으로 포함<br /> - 과다 보유 현금: 150% 초과분에 대한 부분을 200% 초과분으로 변경</span><br /> <br /> <br /> </li> </ul> <p><span style="color:#e67e22;"><span style="font-size:24px;">※ 결혼, 출산 양육</span></span></p> <p><img alt="" height="552" src="/public/upload/img/ce0aee72195aa327c8f1c2ebd9980a2e" width="500" /></p> <p> </p> <ul> <li><span style="font-size:18px;"><strong>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 확대</strong></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하면 2주택자여도 5년 1주택자로 간주하였는데 이를 10년으로 연장</span><br /> </li> <li><span style="font-size:18px;"><strong>결혼 세액 공제 확대</strong></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혼인 신고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 세액 공제(부부1인당 50만원) 적용.<br /> 2024.1.1이후 혼인신고 분부터 3년간(26년) 적용, 생애 1회 한정</span><br /> </li> </ul> <ul> <li><span style="font-size:18px;"><strong>자녀 세액 공제 금액 확대</strong></span><br /> </li> <li><span style="font-size:18px;"><strong>주택 청약 종합 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 확대</strong></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혜택 제공 대상을 본인(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span><br /> </li> <li><span style="font-size:18px;"><strong>기업의 출산 지원금 비과세</strong></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과세도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span><br /> </li> <li><span style="font-size: 18px;"><b>맞벌이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b></span><br /> <img alt="" height="104" src="/public/upload/img/9ee319cedb6394a5b1d84b126dbdd661" width="461" /></li> </ul> <p> </p> <p><br /> <span style="color:#e67e22;"><span style="font-size:24px;">※ 금융투자소득세 폐지</span></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span></p> <p><img alt="" height="69" src="/public/upload/img/1d3a25c8eb72bd3835fd59dcaa0fd3a7" width="444" /></p> <p> </p> <p><span style="color:#e67e22;"><span style="font-size:24px;">※ 수영</span></span><span style="color:#e67e22;"><span style="font-size:24px;">장, 헬스장 세액 공제</span></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신용카트 사용액의 30% 공제 가능</span></p> <p><img alt="" height="133" src="/public/upload/img/75d5e1198b389744f306c72a7a663349" width="461" /></p> <p> </p> <p><span style="color:#e67e22;"><span style="font-size:24px;">※ 성과 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간 연장 및 재설정</span></span></p> <p><span style="font-size:16px;">경영 성과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를 주는 성과 공유 제도의 기간이 27년 12월1일까지 연장<br /> 단, 법인에대한 법인 세율 15%→10% , 근로자에대한 소득세 50% 감면(전과 동일)</span></p> <p> </p> <p><span style="color:#e67e22;"><span style="font-size:24px;">※ 성실신고확대대상 소규모 법인에서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span></span></p> <p><span style="font-size:16px;">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과표 구간이 200억이하 19% 조정<br /> <strong>*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에 해당 *</strong><br /> - 지배주주 등 지배율 50% 초과되는 법인<br /> - 부동산 임대 법인이 주된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 수익이자 배당 소득 매출액이 50% 이상인 법인<br /> -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법인</span></p> <p> </p> <p><span style="color:#e67e22;"><span style="font-size:24px;">※ 통합 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span></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사업용 유형 자산 등에 대한 투자를 했을 경우 중소기업 추가분 공제<br /> <strong>(기존)3% → (개정)10% 상향</strong><br /> (단, 중소기업만 상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체 투자만 인정. 기존 노후 장비 교체 및 증설 투자 공제 대상은 해당되지 않음)</span></p> <p> </p> <p><span style="color:#e67e22;"><span style="font-size:24px;">※ 통합 고용 세액공제 개편</span></span></p> <ul> <li><span style="font-size:18px;"><strong>고용 지원 대상 확대</strong></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기존) 상시 근로자 중심<br /> (개정) 특성 반영 맞춤형 지원(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확대)</span><br /> </li> <li><span style="font-size:18px;"><strong>공제 금액 확대</strong></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img alt="" height="351" src="/public/upload/img/97d00275bde87ca3f6fffb59b8bd625a" width="600" /><img alt="" height="417" src="/public/upload/img/e2ae3bdd1921827c4a90f33a4b5805ed" width="600" /></span><br /> <br /> </li> <li><span style="font-size:18px;"><strong>사후 관리 폐지</strong></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기존) 최초 공제연도 대비 2-3년차 고용 감소시 공제 세액 추징<br /> (개정)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 고용인원 유지시 1년 추가 공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은 폐지</span><br /> <br /> </li> <li><span style="font-size:18px;"><strong>고용인원 계산 단순화</strong></span><br /> <span style="font-size:16px;">(기존)별 상시근로자 수 합계/과세연도 개월 수<br /> (개정)과세연도말 기준 1년이상계속 근로한 자의 수 </span></li> </ul> <p><br /> </p> <p> </p> <p style="text-align: center;"><span style="font-size:16px;"><span style="font-family:Noto Sans KR;"><a href="http://kombi.co.kr/page/application"><img alt="" height="112" src="https://ai.esmplus.com/kmb7784/%EC%83%81%EB%8B%B4%ED%95%98%EA%B8%B0_20241.jpg" width="250" /></a></span></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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