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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2편 : 비급여 매출 누락으로 환수당한 사례 실제 사례로 보는 세무조사 리스크   📌 비급여 매출, 세무조사의 핵심 타깃입니다 요즘 국세청은 비급여 매출 누락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 비급여 비중이 높은 병의원은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의료기관의 소득 규모가 커지면, 신고 금액과 자산 취득 내역을 비교해 매출 누락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2024년 하반기 의료업계 조사 방향을 발표하면서 ‘비급여 진료비의 현금 누락 및 가계 유입’을 대표 위반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환수 사건 ☝️사례 1 : 서...

🏥 의사 맞춤형 인테리어 전략 – 제3편 리모델링 타이밍: '지금 바꾸는 게 맞을까?' 손해를 막는 전략적 판단   존경하는 원장님, 혹시 병원 인테리어를 단순한 '비용'이나 '필요악'으로만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인테리어가 너무 낡아서”, “옆에 경쟁 병원이 새로 들어와서” 등의 이유가 주를 이루지만, 가장 위험한 질문은 바로 "지금 바꾸는 게 맞을까?"입니다. 리모델링은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기존 환자의 진료 공백(Risk)과 수억 원대의 투자금 회수(ROI)가 걸린 중대한 경영 결정입니다. 잘못된 타이밍은 환자 감소와 재정적 손실을 동시에...

산부인과·소아과 분쟁, 왜 고액화될까? — 불가항력 보상제도 개편 이후, 진짜 리스크는 ‘금액’이 아니라 ‘구조’다   “의료과실이 없어도,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최근 산부인과와 소아과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의사들은 이 질문 앞에 선다. 그리고 이 질문의 무게는 이제 ‘수백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이 되었다.     ⚖️ 불가항력 보상심의위 개편, 의미가 달라졌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이 개편의 핵심은 보상 상한 인상과 심...

설명의무 ‘법’ 된다면: 동의서만으론 부족한 이유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데, ‘못 들었다’고 하더군요.” “동의서를 받았는데도 의료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장면이다. 진료 전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막상 분쟁이 발생하면 “설명 부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제 이 문제가 단순한 민사 분쟁의 논점이 아니라, ‘법으로 규정되는 의무’로 전환되고 있다.     ⚖️ 정부, “의료사고 설명의무 법제화” 추진 &...

개원의 확장·리모델링 자금, 어떻게 조달할까? 병원 성장의 전환점마다 필요한 ‘현금 유동성 전략’   “장비를 바꾸고 싶었는데, 은행 한도가 꽉 찼습니다.” “확장 공사비만 3억인데, 운영비는 어떻게 버티죠?” 개원 후 안정기에 접어들면 대부분의 원장님이 한 번쯤 마주하는 고민입니다. 바로 ‘성장기의 자금 병목’이죠. 진료는 안정됐지만, 병원 확장·인테리어 리뉴얼·장비 교체 등 추가 투자 단계로 넘어가려면 운영자금 이상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최근 금리 인상과 가계대출 중심의 DSR 규제 강화 분위기로 인해 단순 은행 신용대...

무죄여도 남는 비용: 의료분쟁의 ‘형사화’가 남기는 것들 의사의 방어권을 지키는 ‘법률비용 담보’의 시대   “결국 무혐의로 끝났지만, 변호사비만 800만 원이 들었어요.” “환자 측이 형사 고소부터 해버리니, 진료기록 제출과 조사만 몇 달이 걸렸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하소연이다.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나 유족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보다 먼저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형사 고소가 접수되는 순간부터 의료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경찰 조사, 자료 제출, 변호사 선임 등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한꺼번에 시작된다. ...

병원 인테리어 설계의 5단계 감각보다 구조가 먼저다   “좋은 인테리어는 하루 1분의 진료 시간을 절약하고, 하루 10명의 환자 경험을 바꿉니다.” 병원 인테리어는 단순히 예쁜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진료 효율, 환자 동선, 의료진의 피로도, 브랜드 이미지까지 모두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결국 인테리어는 의료경영의 첫 번째 시스템 설계입니다.     1️⃣ 공간 분석 — 병원의 기능을 해부하다   인테리어의 출발점은 도면이 아니라 동선지도입니다. 면적보다 중요한 건 병원의 기능입니다. 접수, 대기, 진료, 시술, 검사, 휴게 공간이 어떤 흐름으로 연결되는지가 ...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병원 운영자에 맞는 설계는?   의료전문가 가문의 자산 승계는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운영권, 부동산, 금융자산이 얽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하고, 누가 책임 있게 이어갈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 이제 상속 설계는 ‘유언’보다 ‘신탁’의 시대입니다. 유언장이 마음을 남긴다면, 신탁은 구조를 남깁니다. 자산을 하나의 법적 틀로 관리하며, 분쟁을 예방하고 세대 간 자산 이전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유언대용신탁 — 생전에 설계하는 &lsq...

  국가가 대신 내준 배상금, 나중엔 누가 갚을까?   대불제도 구상 강화 시대, 의사에게 필요한 방어 장치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대불(代拂) 배상금 회수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올해 8월까지 누적 대불액은 약 65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상당액이 아직 의료인으로부터 회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불제도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절차에서 환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안전망이다. 의료사고로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결정됐는데, 의료인이 재정적 이유로 즉시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한다. 문제는 그 돈을 “국가가 내주는 것”이 아니라, &ld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