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세무, 부동산에 대한 최신정보과 전문지식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세제·노무 제도 변화 안내   2025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기획재정부 및 관계 부처의 주요 정책 변화 중, 의사 회원 여러분께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세제 및 노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자산 보호 및 절세 전략, 근로환경과 가족 돌봄 지원 등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변화가 예상되므로, 진료와 병원 운영, 개인 재무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세제 관련 주요 변경 사항 ✅ 예금자 보호 한도 확대 (2025년 9월 시행) 예금자 보호가 기존 5천만 원 →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보호 대상은 일반 예금 외에도 퇴직연금, 연금저...

권고사직,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을까요? – 병원 원장님이 꼭 알아야 할 퇴직관리 실무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서는 진료 외에도 조직 운영, 인사관리, 비용 효율화 등 다양한 행정적 책임을 함께 지고 계십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인력 구조조정 또는 경영상 부담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권고사직’이라는 형태의 퇴직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권고사직 이후 직원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이 퇴직사유에 대한 서류를 요청받거나, 구직급여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행정상 부담을 겪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안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퇴직 절차에서의 불필요한 ...

증여세,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모든 것   세금 상담을 하다 보면 “증여하려는 부동산의 가격을 증여계약서에 얼마로 써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이에 대해 “증여는 대가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가격을 따로 기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 드리면, “그럼 증여세는 어떤 기준으로 내는 건가요?”라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증여세는 세법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되며, 특히 ‘시가’ 판단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계산하고, 시가를 알 ...

자녀에게 부담 없이 자산을 물려주는 방법 ‘유기정기금’ 증여 안내   자녀에게 조금씩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세금 부담이 걱정되시나요? 최근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경제적 기반을 조금이라도 미리 마련해주고자 ‘계획적인 증여’를 고민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기정기금 방식의 증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이 어떤 방식이며,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세법상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안내해드립니다. 유기정기금이란 무엇인가요? ‘유기정기금’이란 민법 또는 세법상 ...

* 초대장 바로가기 : https://www.moumoon.co.kr/invite/bebp/v5.php?seq=22049

의료사고를 ‘관리’하는 시대 진료의 신뢰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우리는 매일 진료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진료의 결과가 오해와 분쟁으로 이어질 때, 과연 무엇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더 이상 '의사가 실수했을 때'만 발생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제는 환자의 기대와 의사의 현실이 어긋날 때마다 발생하는 일상적인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감정 결과가 말해주는 현실: 과실보다 무서운 ‘결과 중심 책임’ 2020년부터 2...

30세 이상이면 최대 4억 원까지? 증여추정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기준   '증여추정'이란? ‘증여추정’이란, 어떤 재산 거래에 있어 과세당국이 증여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을 경우, 납세자가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로 보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따르면, 국세청은 부동산이나 고액의 현금 등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해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당한 자금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증여로 보아 과세될 수 있...

[의사나라 리포트] 지방 중소병원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 성공 사례  – 세금 0원, 지원금 5.6억 원의 비결   오늘은 장애인표준사업장에 관한 4번째 칼럼을 소개해 드립니다. 실제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아 놀라운 세금감면 효과를 본 병원 원장님의 생생한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지방 ○○병원 김○○ 원장님 실제 후기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14명의 장애인 직원을 채용한 후 3년째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어요. 게다가 약 6억원 가량 정부 지원금까지 받아서 병원 시설도 대폭 개선했습니다."   [실제 성과 - 2024년 인증 후 현황] 연간 소득세 1억 8...

 "진료실 바깥에서 시작되는 분쟁" 2024년 의료분쟁 통계로 다시 보는 의료배상책임보험의 절실한 필요성   2024년 4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4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표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료분쟁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5건 이상의 조정신청, 이젠 ‘특수한 사건’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의료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총 10,672건입니다. 연도별로 보면, 연도 2020년 ...

상속세, 10억 이하는 무조건 면세? 잘못된 상식입니다   최근 국세일보 기사를 통해 많은 분들이 상속세에 대해 흔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조명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상속재산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그러나 이는 실제 세법의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일부 블로그나 유튜브 등에서 퍼진 단편적 정보에 기초한 잘못된 해석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금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상속재산이 얼마냐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세 여부와 세액의 크기는 ‘공제 항목의 구성과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