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로 바뀌는 각종 제도, 규제, 규정, 행정상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 및 상담요청할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법인이 가입한 저축성보험입니다.

이 상품은 계약일로부터 10년 경과시 보험차익 비과세상품이라

현재 납입이 완료된 상태로 최소적립액만 남긴 상태로 최대인출하였으며

대표이사로 계약자변경을 통해 비과세 기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때 사무처리는

1. 양수도계약서만 작성 후 변경 처리 하면 될까요?

2. 양수도계약서상 별첨서류중 "보험계약 시가평가 근거"는 계약자변경내역서를 남기면 될까요?

(시가란 해약환금액과 실제수령액중 실제수령액으로 양수도계약금액을 입금하면 되나요?)

3. 별첨의 인감증명서?는 대표님의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될까요?

4.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내용이 있는지요?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양수도계약서만 작성 후 변경 처리 하면 될까요?

-> 저희가 제공해드린 보험계약 양도양수계약서 작성 후 보험사 통해 계약자 변경처리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양수도계약서상 별첨서류중 "보험계약 시가평가 근거"는 계약자변경내역서를 남기면 될까요?

-> 저희가 제공해드린 계약 이전시 시가평가 관련 국세청 예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시가란 해약환금액과 실제수령액중 실제수령액으로 양수도계약금액을 입금하면 되나요?

->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인계약 명의 변경시 시가는 해지환급금 상당액이 됩니다.

 

4. 별첨의 인감증명서?는 대표님의 인감증명서만 첨부하면 될까요?

-> 법인과 대표님이 진행하는 계약이므로 각각의 인감증명서를 교환하는 형태가 됩니다.

 

5.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나 내용이 있는지요?

-> 저희가 제공해드린 보험계약 양도양수계약서 양식 별첨 서류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