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K(질문실)

언제든 물어보아요

ASK(질문실)

수시로 바뀌는 각종 제도, 규제, 규정, 행정상의 궁금한 사항을 질문 및 상담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현물배당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여부

작성자 한수정 날짜 2022-07-07 15:34:33

법인에서 종신보험을 가입하여 5년 정도 납입을 하였는데
자녀(주주)가 현물 배당(해지환급금상당액)으로 종신보험을 받았습니다.
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도 모두 냈습니다.

지금 자녀가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데
이 경우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때, 계약자변경처럼 납입기간만큼 안분해서 상속자산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배당소득세까지 내고 배당으로 받은 계약이니까 전체 보험금이 상속자산에서 빠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종신보험을 3년 정도 납입(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대표 수익자:법정상속인)하다가 양수도 거래를 하게 되면 (계약자:자녀 피보험자:대표 수익자:자녀)사망보험금은 상속자산에 포함될까요?

 

전문가 답변:
증여가 아닌 양수도 거래인 경우, 배당 또는 상여금 등의 지급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 등은 모든 양수도일 시점으로 해당 보험계약의 소유권이 양수자에게로 이전되기 때문에, 양도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