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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오는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합니다. 다만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와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바뀌는 것들

CCTV 설치 및 운영 의무화 : 의료기관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이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영상보관 :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며, 열람 및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법률 위반 시 처벌 : CCTV 설치 및 촬영 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상을 임의로 제공하거나 누출, 변조, 훼손한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 증가

의료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의사)의 의료 과실로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주 가입대상은 의사와 병원입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는 '의료 과실'인데, 의사 또는 병원측의 의료상 과실이 있어야 배상책임이 성립하며 배상 책임이 발생해야 보험사 보상책임도 발생합니다. 의료 분쟁 조정 건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의료 감정 사건 유형 중 3분의 1 이상이 수술과 관련된 분쟁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의료 감정 사건 중에서 수술 2,705건(38.4%), 처치 1,532건(21.8%), 진단 842건(12.0%) 순으로 의료 분쟁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렇듯 늘어나는 의료분쟁 건수와 환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는 요즘, 이번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분쟁의 과실 여부를 판별하는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와 운전자보험에서의 경우를 생각하면, 블랙박스는 최우선적으로 방어 목적으로들 많이 사용하지만, 상대방의 블랙박스에서는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과실이 잡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만큼, 보험의 중요성도 올라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진 분들께서도 만일의 하나 같은 '불의의 상황'에 놓여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이성적인 방안 중 하나인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은 보험료가 발목

다만, 높은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은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사고로 인한 리스크를 보장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높은 편입니다. 상품에 따라서는 1000만원 이상의 자기부담금이 설정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선뜻 가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우신 의료진분들께 저희 의사나라에서는 의사나라 회원들을 대상으로 기존 관련 상품들보다 더욱 더 저렴한 보험료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입 절차와 보상접수 절차가 비대면으로 전화나 신청서 한 번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현재 가입 시에는 플랜A∙B의 패키지 중 선택하여 무료로 추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한 병원에서 여러 분의 의사분들이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까지 받아 보실 수 있어 보험료를 더욱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료 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으로 의료진 분들의 부담이 점점 커져가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진료에만 집중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희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신속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 주시고 보험료를 비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