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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몰라서 못쓴다.

기재부의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86%가 세액공제 혜택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따져보면 아예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해 본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요즘 들어 주변의 병원에서 경정청구로 얼마의 혜택을 받았다고 듣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병원은 기장 세무사에게 관련 업무를 모두 위임하고 있어 가능여부에 대한 인식을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애초에 이 제도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병의원)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인식부족으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 가 많습니다.

 

병원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

고용증대세액공제란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수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기업의 근로자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병·의원의 경우 세법에서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되어 적용받을 수 없는 공제 및 감면이 많지만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호텔, 여관, 주점업 등의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적용받을 수 있고 별도의 인증절차 등이 없이 기업의 고용인원이 증가하기만 한다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병·의원의 경우 요건에 해당한다면 큰 절세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분류별로 정해져 있는 한도!

2018년부터 2024년이 속하는 과세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한 근로자 1명당 다음의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율]                                                                       (단위 : 만원)

구분	중소기업 (병의원)
	수도권	지방
청년 등 상시근로자	1,100	1,200
위 외 상시근로자	700	770
적용기간	해당연도 포함하여 3년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2022년을 기준으로 지방에 있는 소규모 병원이 작년보다 청년상시근로자 1명과 청년 외 상시근로자 2명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

증가한 청년상시근로자 1명	ⅹ 1,200만원(수도권 밖)	= 1,200만원
증가한 청년외 상시근로자 2명	ⅹ  770만원(수도권 밖)	= 1,540만원
세액공제 합계		2,740만원

총 2,740만원을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공제받은 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고용이 유지된다면 해당 병원은 해당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연속하여 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많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는 공제이지만 사업주 분께서 적용 여부를 판단하시기에는 실무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하여 공제적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후관리!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공제혜택이 큰 만큼 공제적용 후 고용유지라는 사후관리 절차가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 받은 사업자는 공제를 적용 받은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간은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수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연도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가 납부시 이자 및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 process

 

한국경경전략연구소가 제공하는 경정청구!

한국경영전략연구소에서는 과거 5년간 고용증가 사실이 있음에도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으신 경우 전담 고문세무사와 협업하여 법정요건을 판단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관련된 경정청구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해볼 수 있는 직관적인 지표를 제공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① 지난 5년간 인건비 지급액이 급격히 상승하신 분

② 지난 5년 이내 청년고용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으신 분

③ 지난 5년간 4대보험료 납부액이 급격히 상승하신 분

경정청구는 최초 컨설팅에서부터 환급까지 통상적으로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경정청구를 진행하시는 경우 컨설팅은 무료로 진행되며 세금환급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납세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