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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첨부파일 : (제2023-280호)_코로나19+PCR+검사+관련+변경사항+안내(1.1.시행)_(최종)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청구 마감 기한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의료기관 고로나 19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검사비(국비) 청구 마감 기한내 청구(원 청구, 보완청구, 추가 청구) 완료해야 하며, 청구기간 종료 후 청구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국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 청구 기간 : ~2024.10.31.(목) 18:00시 까지(심평원 접수일 기준) * 청구 방법 :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nb...

※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첨부파일 : (고시+제2024-138호)+「장애인보조기기+보험급여+기준+등+세부사항」고시+일부개정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8호(2024. 7. 19.) * 주요내용 - 서기형 자세보조용구(기립훈련기) 신설 등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4.7.29.(월)  

부동산 저가 매매의 리스크: 절세가 아닌 세금 폭탄?     요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자식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전하거나, 다양한 절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실제로 실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방법 중에는 저가로 양도하거나, 법인을 통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액을 절세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세법에서 여러 조항으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하고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등 부동산을 자식에게 이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증여입니다. 그러나 주택 등의 가격이 급...

※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안내 ※ 첨부파일 ※ 붙임1.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신구조문 대비표(최종) 붙임2.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_지침 전문(최종).hwp   *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1604(2024.7.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정보의 확인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된 사항입니다.

※ 이의신청 업무 개선 사항 '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 안내 ※ 첨부파일 ※ 붙임1. 이의신청 업무 개선사항 안내 및 협조 요청 붙임2. 질의응답   *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4017(2024.7.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단순·청구오류’건의 심사결정처분에 대해 이의신청 전에 다시 신속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사조정청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 상병코드 누락, 수가·약가 착오청구,접수연번 평균 조정금액 2만원 이하 등을 「단순·청구착오」로 정의하고 재심사조정청구 대상으로 접수·...

  ※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배포 안내 #붙임자료 : 요양급여 청구 자율점검 사례 모음집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173(2024. 7. 16.)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요양·의료급여 비용 자율점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 이와 관련하여 유관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자율점검 주요 점검사례 모음집 책자가 배포되어 모음집 파일을 첨부해드립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배당보험의 역사와 현실   유배당보험은 1,759년 미국에서 최초의 개념이 도입되긴 했지만 19세기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국을 필두로 영국 등에서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전 편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미국 뉴욕생명의 경우는 지금까지 170년 연속 배당을 해오고 있고 대부분의 유배당보험을 판매하는 회사들은 모두 100년 이상 연속해서 고객들에게 매년 배당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생명보험사 대부분의 상품이 유배당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만큼 유배당 비즈니스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 네덜란드생명(현 신한라이프)이 한국에 진출하면서 이듬해부터 무배당보험이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고,...

상품권 비용 처리 가능 여부 및 한도에 대한 이해 ※ 첨부파일 ※ # [서식_1]_상품권_구매&배부_관리대장(인사혁신처_상품권_구매·사용_및_관리에_관한_지침) # [서식_2]_상품권_구매_및_사용_내역(인사혁신처_상품권_구매·사용_및_관리에_관한_지 # 보건복지부+상품권+구매+사용+및+관리에+관한+규정.hwp (20.0 KB) 많은 원장님들이 상품권이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주 문의해오십니다. 물론 상품권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인정되는 한도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상품권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지출 용도에 따라 복리후생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

※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제 7회 아시아외과초음파학회, The 7th Congress of Asian Surgical Ultrasound Society (ASUS 2024)   – 대회정보 – 가. 대 회 명: The 7th Congress of Asian Surgical Ultrasound Society (ASUS 2024) 나. 대회일자: 2024년 11월 16일(토)~17일(일) 다. 대 회 장: 강남삼정호텔 라. 주     최: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마. 공식언어: 영어 바. 주요일정:&nbs...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안내   - 다 음 -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령 제1358호(2024. 7. 10.) ○ 주요내용 - 심평원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되거나 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 결과 및 조정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에 통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호 정산하도록 함 ○ 시행일 : 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