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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법」 전격 시행: 병원 R&D 센터, 설립은 쉬워지고 관리는 엄격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바로 2026년 2월 1일부로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업부설연구소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106.7조 원(2024년 말 기준)에 달하는 기업 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그 이면에는 '부실 연구소 퇴출'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통계를 보면 중소기업 연구소는 2022년 75,721개에서 2025년 69,247개로 약 6,500개가량 급감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무늬만 연구소'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지표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듯, 준비되지 않은 연구소는 도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설립'보다 '관리'가 핵심입니다.

 

• 공간 재배치: 파티션 허용 규정을 활용하여, 병원 내 유휴 공간을 합법적인 연구 공간으로 재설계하십시오.

 

• 업무 분장 재수립: 겸직이 허용된 연구관리직원과 전담 연구원의 R&R(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근로계약서 및 업무 일지에 반영해야 합니다.

 

• 상시 실사 대비: 언제 닥칠지 모르는 현장 조사에 대비하여, 연구 노트와 기자재 관리 대장을 디지털화하여 상시 구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