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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모든 것!

세금은 우리 생활의 필수 요소 중 하나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사업자나 병원 원장님들에게는 중요한 이슈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종종 세금과 관련하여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거나, 반대로 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바로 이러한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정청구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정청구의 의의, 어떨 때 진행하는 것인지,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한 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정청구의 의의

경정청구란, 세법에서 정해 둔 방법대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 금액 또는 환급 세액을 적게 받은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정 신고 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최종 세금을 결정, 또는 경정할 사항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시효가 길기 때문에, 뒤늦게 알았더라도 5년 이내라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는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경정청구는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많이 낸 세금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세금을 덜 냈다고 인지했을 때 이를 미리 바로잡고자 스스로 신고를 수정하는 것을 수정신고라고 합니다.

수정신고를 할 시에는 과소 신고 가산세 10%가 부과되고, 납부 지연가산세가 1일에 2.2/10,000의 비율로 추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실수를 한 경우에는 빠르게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세무조사시 적발되어 엄청난 가산세를 부과되는 것보다 훨씬 이득입니다.

 

경정청구는 어떨 때 진행하는 것인가요?

첫째, 조세 특례에 따라 적용해야 할 세제 혜택이 있음에도 적용하지 않았을 때

소위 조특법이라고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에는 각종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을 많이 해서 국가가 신경 쓰는 실업자를 줄였을 경우, 투자를 많이 한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을 통해 연구활동을 활발히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둘째, 소득공제 항목이나 세액공제 항목에서 충분히 공제받지 못했을 때

 세액을 줄여주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입력을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해 환급액이 줄어들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받지 못한 만큼의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셋째,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을 때

 특히 사업자의 경우라면 공제와 더불어 신경 써야 할 게 있는데 바로 내가 지출한 돈을 경비(비용)로 인정받는 일입니다.

첫번째와 두번째는 명확히 자격이 되면 상대적으로 쉽게 경정청구가 가능하지만 세번째의 경우는 비용지출과 관련하여 세무서와 담당자에게 명확한 사유와 요건을 소명해야 하기 때문에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하면 세무조사가 나오나요?

이 질문은 경정청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답을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다”입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 제 81조 6에 규정된 사유(예: 추세분석 및 소득율에 의한 정기세무조사 및 탈세제보 등으로 인한 비정기 세무조사)로만 조사대사 선정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를 해서 국세청에 밉보여서 세무조사가 나온다”라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784279437

위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으로 국세청도 경정청구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에 2.1조에 불과했던 국세환급금의 규모가 2020년에는 4.2조로 증가하였으며, 작년에는 5조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정청구를 해서 세무조사를 걱정하시는 원장님도 계시지만 어차피 5년에 한번 오는 세무조사인데 내가 가진 권리를 적극 행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정청구를 원하는 원장님도 많이 계십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덜 낸 세금은 국가가 세무조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가산세를 포함해서 회수를 해가지만 더 낸 세금은 본인이 챙기지 않으면 절대 돌려주지 않습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간단히 세금 환급 예상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담당세무사에게 모든 자료를 받아서 이를 경정청구 전담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넘겨 확인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사나라ⅹLTL 택스 경정청구 사이트를 통해 간편인증만으로 세금 환금 예상액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하시게 되면 경정청구에 필요한 자료만을 수집한 후 담당세무사들이 확인을 거쳐 원장님께 예상액을 통지해드립니다.

상담을 한 후에 경정청구 여부를 결정하셔도 됩니다.

대형 성형외과 및 대형 안과 등에서 수 억원의 경정청구 금액이 발생하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내 병원은 작은 병원인데… 혹은 인원이 계속 5명으로 변동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원장님들도 막상 경정청구 금액을 확인하시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의사나라 경영전략연구소는 고용의 증가뿐 아니라 구입하신 의료기계 투자 내용까지 확인해서 원장님께 고지해 드리고 있습니다.

설사 경정청구 환급예상액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좋은 정보입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확인해 보시면 기존 5년간 원장님의 세금 납부내역을 전반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과다 세금 납부 문제 해결의 중요한 열쇠

세금은 복잡하고, 때로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지만,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로 적절히 대응하면 큰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 경정청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 활용하여 세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와 관련된 어려움이나 의문 사항이 있을 때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