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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는 것은 병원 경영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분쟁 예방 및 초기 대응 전략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규 준수 및 관리 절차

병원 운영에 있어 의료 관련 법규 준수는 필수적입니다. 특히, 의약품의 허가사항, 감염 관리 지침, 예방접종 및 백신 관리 규정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마취 및 수술 진행 시 필요한 인력과 절차를 확인하고, 의료 영업사원의 역할을 제한하여 의료 행위의 순수성을 유지하십시오. 의료배상보험에 가입하여 불가피한 분쟁 발생 시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료 문서의 중요성 및 관리 방법

진료 시 문서 관리는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자 상태와 의무 기록을 정확히 기록하며, 이는 내부용이 아닌 가능한 외부 공개를 염두에 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 동의서에는 가능한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미래의 법적 책임을 경감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한 진료이벤트가 있을 경우 가급적 당일에 보완하며 이미 분쟁중일경우는 차트 보완을 자제하는게 중요합니다.

 

자주 발생하는 의료분쟁 유형과 초기 대응 전략

1. 의료 과정중 예상치 못한 악결과(ex.고령환자 간단수술후 사망등)
2. 의료 실수(ex.복강수술후 거즈 불제거,수술기구 잔존,환자 좌우 혼돈 수술등)
3. 환자 관리 소홀(ex. 화상,낙상등)
4. 이외 성평/피부 수술후 합병증이나 결과에 불만족하거나 이송 지연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설명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분쟁 초기 대응시 의료진은 환자를 마주칠 때마다 느끼는 심리적 위축 감정에 지나치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 과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내용을 환자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때,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고, 아니면 책임의 정도를 명확히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배상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와의 대화 시 주의점 및 배상 보험 관리

 환자와의 대화는 치료 결과에 대한 유감 표현은 가능하지만, 절대적인 책임이나 잘못을 인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전적인 책임, 100% 잘못, 100% 보상 등의 절대적인 표현은 사용을 피합니다.
배상보험 가입 사실은 고지할 수 있으나, 보상 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환자나 보호자와의 대화가 녹취되고 있다고 가정하고, 필요하면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대화를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보상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례

보건의료 관계 법령 위반: 법적 규정을 위반한 의료 행위로 인한 손해.
비공인 특수 의료 행위: 정식으로 인정받지 않은 특수 의료 행위로 인한 배상 책임.
무면허 의료 행위 또는 고의적 의료 사고: 자격 없이 의료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의료진의 부적절한 상태에서의 의료 행위: 음주, 질병, 약물 복용 상태에서 진행된 의료 행위.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 초과: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를 벗어난 진료로 인한 사고.

 

보상 종결 후 발생하는 문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청구: 이송 치료비에 대한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며, 내시경 천공이나 의료기관 내 화상 사건에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조합의 보상비율 보전: 보험 조합은 확정된 금액에 따라 특정 비율만큼 보상을 보전합니다.
추가 보상 요구: 환자 측 요인에 따라 민법상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추가 보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의료분쟁 관리의 지속적 개선과 내부 교육의 중요성

병원 경영에 있어 의료분쟁 관리는 끊임없는 주의와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지속적인 내부 교육과 절차 개선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