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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우리 병원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병원을 경영하시면서 매출과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원장님들을 위해 절세 및 세금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 절세 및 세금에 관한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병원에서 겪는 주요 세무 문제는 다음과 같다고 안내드렸습니다.

1. 매출 관리 관련
   - 현금 매출은 반드시 사업용 계좌로 입금해야 하는가?
   - 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담금 청구액을 삭감해 지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은?

2. 직원 급여 및 4대 보험 관련
   - 4대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 직원이 급여를 실수령액 기준으로 연봉을 요구할 경우 대처 방법은?
   - 봉직의 소득을 유리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3. 비용(판매관리비 포함) 관련
   - 주요 경비와 기타 경비의 구분 및 각 경비별 적정성은?
   - 병과별 의약품이나 의료재료의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4. 세금 관련
   -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챙겨야 할 체크리스트는?
   - 과세사업자인 병·의원이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는?

5. 세무 조사 관련
   - 세무 조사 대상 선정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가?
   -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세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가?

 

이중에 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세무조사 관련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우리 병원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일정 요건이 되는 병원에 대하여 신고된 소득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다. 공단 입장에서는 탈루한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건강보험료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이미 2005년부터 해당 법률에 신설 규정되어 진행되어 왔지만,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이러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다시 공단에서의 세무신고자료 제출 요구건이 많아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1.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95조(소득축소, 탈루자료의 송부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8조(소득축소, 탈루자료의 송부절차)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2. 업무처리 절차
   - 1단계: 혐의대상 조사
   - 2단계: 심사위원회 상정 및 심사
   - 3단계: 국세청 통보
   - 4단계: 세무조사 등 진행
   - 5단계: 세무조사 등 결과 통보
   - 6단계: 건강보험료 등 추가징수
 

3. 조사대상
   - 일정기간 동안(4~5년) 세무조사(국세청)를 받지 않은 사업장
   - 일정기간 동안(2~3년) 지도점검(공단)을 받지 않은 사업장 등
 

4. 점검대상 및 확인사항
   - 직원의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급여 등 신고의 적정 여부
   -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 관련 사항 적정 여부
   - 복리후생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 비용 항목의 업무 관련 여부
 

5. 점검 결과 사후조치
   - 적정 신고 판단 시 점검 결과 "적정"으로 종결
   - 비적정 신고 판단 시 혐의자료 심사 후 국세청 통보 및 보험료 추가 징수
 

6. 대응 방안
   - 공단의 조사 및 점검에서 주로 살펴보는 내용은 직원들의 급여나 용역비 지급의 과다 또는 가공 여부, 종합소득신고 자료 중 카드사용내역이 반영되는 비용항목들의 업무 관련 여부입니다. 직원들의 출·퇴근이나 근무기록 및 업무일지 등의 관리가 필요하며, 카드사용내역의 비용처리 시 큰 금액들의 지출 용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 매입금액은 별도 장부로 기록하여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단의 조사 및 점검도 국세청의 세무조사처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4대보험료뿐 아니라 세금의 추징도 같이 수반되는 제도라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시고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 기장 서비스의 필요성

병원이 세무 관리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세무 기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 전문 세무 관리: 실시간 비용 집계 및 전문적 분석을 통해 손익 현황을 제공받고 비용 누락 가능성을 원천 차단합니다.
- 시간 및 비용 절약: 세무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병원 운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리스크 최소화: 세무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모의 세무 조사를 통해 위험 정도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저희는 의사나라 회원 병원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