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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제공하는 조정 및 중재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서비스는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의료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분쟁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본 서비스는 2012년 4월 8일 이후 처음으로 종료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 사고부터 적용되며, 대한민국 국민 뿐만 아니라 외국인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모든 환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함 입니다.
• 처리 기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90일(최대 120일) 이내에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조정(중재)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송 절차(1심 판결에 평균 26.3개월소요)에 비해 훨씬 신속하며, 의료인과 환자 양측에게 효율적인 결과를 제공합니다.
• 전문 감정 및 조정: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보건의료인, 법조인, 소비자권익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단을 통해 분쟁의 핵심이 되는 의료 과실 및 인과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 과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의료 행위의 모든 측면을 고려합니다.

조정·중재 절차

• 조정 절차: 조정 절차는 의료분쟁의 일방 당사자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하여 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당사자들의 주장과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합니다. 이러한 합의안은 양측에 권고되며, 당사자들이 이에 동의하여 원만한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조정 절차의 기간은 사건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며, 필요한 경우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중재 절차: 중재 절차는 분쟁에 관하여 당사자들 간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후 중재 신청을 하여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절차는 조정 절차와 병행되어 진행될 수도 있으며, 조정 절차 중에도 중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재 절차의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과 중재의 법적 효력

조정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양당사자 모두가 조정결정에 동의하거나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만약 조정 절차 중에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도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강제 집행

조정 성립 후 결정 내용이 불이행될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가 조정 결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사용되는 법적 수단으로, 조정의 실질적인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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