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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개요 및 비교 분석

 

 

그동안 병원 또는 의원 운영에 힘쓰시며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경영 안정에 도움을 받아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거나, 기존 세액공제와 변경된 제도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경우도 많으실 것입니다.

특히, 최근 세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다섯 가지 세액공제가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로 일원화됨에 따라, 이 제도가 병원 경영에 어떤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의 적용 요건과 혜택을 상세히 설명드리며, 기존 세액공제와의 비교를 통해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고, 이 글이 병원 경영과 세제 혜택 활용에 있어 유익한 가이드가 되기를 바랍니다.

 

 

1.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업의 규모, 소재지, 채용 근로자의 특성 등에 따라 1인당 최소 4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 증가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주에게 큰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기존에 적용되던 다섯 가지 세액공제 항목(고용증대, 사회보험료, 경력단절여성,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귀자)은 2024년까지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중복 적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높은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엄격한 사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신중히 적용하셔야 합니다.

 

 

2. 세액공제액
(1) 기본공제

•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2) 추가공제

• 중소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자와 육아휴직 복귀자는 1인당 1,300만 원(중견기업은 9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적용 대상 근로자
(1) 상시근로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등은 제외됩니다.
(2) 청년 정규직 근로자: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3) 장애인 근로자
(4) 60세 이상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5) 경력단절 여성 (추가공제 대상자)
(6) 정규직 전환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입니다.
(7) 육아휴직 복귀자: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4. 최저한세
최저한세란 납세자가 공제와 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합니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므로, 공제금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더라도 최저한세만큼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초과 공제금액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 최저한세율: 기업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 비교

주요 비교 항목 중 하나는 청년 나이 기준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15세에서 29세까지였던 기준이 34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의 합을 과세연도 개월 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2023년과 2024년 과세연도에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와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 또는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6. 종전 다섯 가지 세액공제 규정 요약
(1) 고용증대세액공제: 모든 기업 적용.
(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중소기업): 고용 증가 인원 × 사회보험료 × 공제율 (일반 50%,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 100%).
(3)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중소·중견): 경력단절 여성 인건비 ×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4) 정규직 전환세액공제 (중소·중견): 정규직 전환 인건비 ×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5)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중소·중견):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병원 및 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께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고용 증대와 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기존의 세액공제와는 적용 요건과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장님께서 가장 적합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경우 의사나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원장님의 병원이 더욱 성장하시기를 기원하며, 의사나라가 원장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