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세무, 부동산에 대한 최신정보과 전문지식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통한 자산 관리와 상속세 절감 방안

 

최근 고액 자산을 보유한 분들 사이에서 가족법인의 활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을 중심으로 설립된 법인을 통해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속 및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며 가족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 법률인 등 고소득 직업군에서 가족법인 설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법인이란 무엇인지, 이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김부자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부자 씨 사례를 통해 본 가족법인의 필요성

김부자 씨는 신도시 지역에 있던 토지가 수용되면서 약 30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김 씨는 전문가로부터 상속 절차가 진행될 경우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상속세 부담이 클 것이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이에 자산을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약 8억 4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계획을 철회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사한 사례에서 가족법인을 설립해 자산을 관리하고 자녀들에게 소득을 발생시켜 지원한 사례를 접한 김부자 씨는 가족법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가족법인의 개념과 주요 운영 원칙

가족법인은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용어는 아니지만, 가족 구성원을 주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자산 관리와 상속세 절감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1. 가족법인의 지분 구성

법인을 설립할 때, 총 자본금은 주주의 출자금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당금은 지분율에 따라 분배되므로 자녀가 높은 지분을 보유하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소득 수준과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지분율을 설정해야 합니다.

 

2. 가족법인의 자본금 규모

김부자씨와 같이 자신이 보유한 가용자금 30억 원을 활용하여 부동산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보통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하여 그 자본금으로 수익형 부동산 등을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이 자본 적정성 차원에서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을 30억 원으로 하는 경우 자녀들의 지분율을 높게 하면 자녀들의 자본금 상당액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없겠죠.  또한 자본금을 크게 하면 법인 설립 시 각종 부대비용이 자본금을 기준으로 발행하므로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본금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습니다.
따라서 가족법인 설립 시의 자본금 규모는 자녀들의 출자금 자금 상황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면 자녀들이 그 출자금 마저도 없는 경우라면 부모가 출자금을 증여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성인 자녀의 경우 5천만원까지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종 자본금을 1억원으로 하여 자녀가 두 명인 경우 자녀에게 각각 30%정도의 지분을 조성해 주고 김부자씨와 배우자가 각각 20%씩의 지분을 갖는 법인의 설립하기 위하여 자녀 각자에게 3천만원의 현금 증여하고 그 금액을 자본금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할 것입니다.

 

3. 가족법인의 수익형 부동산 구입 방법

김부자씨가 설립한 가족법인의 총 자본금이 1억 원이므로 이 금액으로는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 생각한 바와 같이 자녀들에게 증여하려고 한 30억 원을 김부자씨가 가족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금을 자녀들에게 직접 대여하는 직접적인 증여 문제가 발행하거나 무상 대여 등에 따른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는 직접적으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한 자금의 무상대여가 가족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금의 무상대여에 따른 이익 중에서 각 주주의 지분율로 나눈 금액이 연간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익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1) 가용자금 30억원 만을 활용하여 수익형 부동산을 구입하는 방법은 수익성 측면에서는 효율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2) 가용자금 30억원에 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추가하여 더 큰 규모의 수익성 부동산을 구입하여 사업을 하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가족법인의 건강보험료 문제

가족법인은 개인사업과 달리 건강보험료 부담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자산 소득 대비 비용 절감 효과를 제공하며, 가족법인의 장점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김부자씨가 가용자금 30억 원으로 단독으로 개인사업을 하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개인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들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등이 발생하여 수익성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5. 양도차익과 배당 활용

가족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해 매각될 경우, 양도차익 중 일부를 자녀들의 주식 지분에 따라 배당함으로써 재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초기 출자금 3천만원으로 수억 원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며 수익성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도 배당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가족법인 설립과 운영 시 유의사항

1. 저리자본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법인의 무상대여 문제
부모가 가족법인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할 경우, 매년 이자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 자녀들에게 증여세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는 이율(약 4.6%)을 기준으로 무상대여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시중 이자율 변동에 따라 이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2. 외부 자금 차입 시 수익성과 차입금 이자 검토
자본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 외부 자금을 차입하여 수익형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차입금 이자 부담과 수익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재정 안정성과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3.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 문제 검토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중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세법 및 규정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4. 가족법인이 부모 등으로부터 무상 차입한 자금의 활용과 상환 계획
가족법인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무상으로 차입하여 법인을 운영할 경우, 해당 자금을 수익으로 상환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무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5. 부모 등의 사망 시 무상대여 자금과 상속 재산 누락 방지
부모 등이 가족법인에 무상으로 대여한 자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야 하며, 상속 재산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6. 부모 등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법인의 주식 상속 및 평가 문제
부모 등의 사망 시 가족법인의 주식은 상속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때 가족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자산은 시가로 평가되며, 이를 기준으로 주식 가치를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7. 가족법인의 주식 가치 평가와 배당 관리
가족법인의 주식 가치 상승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을 누적시킬 경우 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부모 사망 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배당 관리가 필요합니다.

8. 주주의 자본금 출자 방식과 계좌 송금 요건 준수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각 주주가 직접 자본금을 출자하고, 이를 계좌를 통해 송금하는 방식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자본금 출자와 관련한 세무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가족법인 설립, 현명한 자산 관리의 첫걸음

가족법인은 단순한 세금 절감 도구를 넘어, 가족 구성원이 공동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재산을 증식시키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및 법적 문제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김부자 씨의 사례는 가족법인을 활용한 자산 관리의 가능성과 장점을 잘 보여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족법인의 활용 방안을 깊이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