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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원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을 때 자동개시 요건 분석 및 조정 참여 vs 거부 결정 가이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은 직후는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철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중재원 절차는 소송 대비 신속성과 경제성을 갖추고 있으나, 초기 대응 미숙으로 인해 불리한 감정 결과가 도출될 경우 향후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해당 사건이 조정 거부가 가능한 사안인지, 혹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안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과거 의료분쟁 조정 절차는 피신청인의 동의가 없을 경우 각하되었으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일명 '신해철법') 이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됩니다.

 

🚨 자동 개시 대상 주요 요건

1. 사망: 의료행위의 결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2.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의료행위 후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3. 중증 장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구 1급)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조정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진행되므로 즉각적인 전문 대응팀(보험사 및 법률 대리인)을 구성하여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요구됩니다.

 

 

자동 개시 대상이 아닌 경우, 피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조정 참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2025년 5월 도입된 '환자 대변인(Patient Advocate) 제도'는 주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국선 대변인의 법률적·의학적 조력을 받는 환자 측에 대응하여, 의료기관 또한 전문적인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 전략 A: 조정 참여가 유리한 경우 (Fast-Track)

• 명백한 과실 및 소액 배상: 치아 파절, 내시경 천공 등 과실이 명확하고 예상 배상액이 소액인 경우.
• 분쟁의 조기 종결: 소송 장기화에 따른 평판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고자 하는 경우.

 

❌ 전략 B: 조정 거부(부동의) 및 소송 대응이 유리한 경우 (Hard-Line)

• 복합적 인과관계: 환자의 기왕증이나 체질적 요인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원 감정 과정에서 환자 친화적인 해석이 우려되는 경우.
• 무과실 입증의 필요성: 의학적으로 표준적인 진료 지침을 준수하였음을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사안의 경우, 조정보다는 정식 민사 소송을 통해 법원 감정을 거치는 것이 실체적 진실 규명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의료분쟁 조정 옴부즈만' 제도의 출범으로 절차적 투명성과 공정성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곧 감정 및 조정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을 시사합니다.

 

🛡️ 의료배상 전문 보험사를 통한 방어 전략

• 유사 사례 데이터 분석: 유사 사건에 대한 중재원 조정 결정 및 법원 판결 데이터를 분석하여, 승소 가능성 및 예상 배상액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 감정서 대응 및 방어: 중재원 감정관이 작성하는 '의료사고 감정서'는 향후 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초기 답변서 작성 단계부터 전문 전담팀이 개입하여 불리한 독소 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철저한 법리적 방어가 수행되어야 합니다.

 

 

중재원 출석 요구서 수령 시,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건의 자동 개시 요건 해당 여부 판단.
2. 환자 대변인의 개입 여부 분석 및 조정 참여의 실익 시뮬레이션.
3. 답변서 작성 및 출석 동행을 포함한 최적의 대응 로드맵 실행.

 

의료 분쟁 해결에 있어 의학적 사실관계 규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법적 대응 논리'의 구성입니다. 의사나라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