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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천공 사고와 배상 범위: 응급수술비만 물어주면 끝일까

 

 

 

내시경 시술 중 발생하는 천공은 숙련된 전문의에게도 피할 수 없는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현재, 환자들은 단순한 수술비 보전만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시술 후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공백(휴업 손해)과 신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병원을 재무적 압박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제는 천공이 발생했다는 사실보다, "이 사고가 피할 수 없는 합병증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가"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했는가"가 승패를 결정짓는 핵심 결정 변수입니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진행할 때, 원장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재무적 변수들이 있습니다.

 

① 휴업 손해 인정 범위

환자가 입원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한 실제 소득 손실입니다. 직업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다르며,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 증빙이 어려울 때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환자와의 2차 갈등이 유발되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세무 신고가 낮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통계 소득이나 도시일용노임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예상보다 배상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②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응급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보험사는 통상적으로 과실 비율을 따져 보상액을 결정하므로, 원장님의 초기 대응(사과보다는 신속한 처치와 의학적 설명)이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