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 세무, 부동산에 대한 최신정보과 전문지식을 모아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점검 나왔다 하면 걸리는 1순위: '연차 수당'과 '휴게 시간' 방어 전략

 

 

 

 

장부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터지는 거대한 인건비 폭탄이 있습니다.

 

① '휴게 시간'의 함정: 쉬는 시간인가, 대기 시간인가?

 

• 현실: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거나, 환자가 오면 응대하기 위해 데스크를 지키는 경우.
• 법적 판단: 직원이 자유롭게 병원 밖을 나가거나 개인 용무를 볼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휴게 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근로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 결과: 지난 3년간의 점심시간이 모두 '연장 근로'로 판정되어, 1.5배의 가산 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하는 재무적 압박이 발생합니다.

 

② '연차 수당'의 누적: 안 쓰면 돈으로 줘야 한다

 

• 현실: 바빠서 연차를 못 쓴 직원에게 별도의 수당을 주지 않고 넘어가는 관행.
• 법적 판단: 병원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절차(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모두 '연차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 결과: 퇴직금 정산 시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이 발생하여 현금 흐름을 악화시킵니다.

 

 

 

급여 대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병원의 노무 리스크를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 통상임금 산정의 적정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잘못 계산되어, 퇴직금 과소 지급 등의 법적 분쟁 소지를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 포괄임금제의 유효성: 근로 계약서상 포괄임금 약정이 실제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