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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예시로 본 의사의 설명의무 및 면제사유 대법원 판례 예시 - 설명시 승낙의 주체 수술 전날에 환자의 시숙이 수술을 함에 있어 의사의 병 내용 설명을 숙지하고 자유의사로 승낙하며 수술 중 및 수술 후 경과에 대하여 의사와 병원 당국에 하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하고 수술시행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승인서 용지에 서명 날인한 사실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수술 및 그 준비로서의 마취를 함에 있어서 병원의 의료팀이나 마취담당 의사가 환자나 그 가족에게 좌측 상완골 간부 분쇄골절에 대한 수술, 특히 전신마취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인척에 불과한 시숙의 승낙으...

의료분쟁예시로 본 진단 단계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의사가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진단은 문진, 시진, 촉진, 청진 및 각종 임상검사 등의 결과에 터잡아 질병 여부를 감별하고 그 종류, 성질 및 진행 정도 등을 밝혀 내는 임상의학의 출발점으로서 이에 따라 치료법이 선택되는 중요한 의료행위이므로 진단상의 과실 유무를...

제3의 의료배상책임보험 출시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는 진료과목, 진료기간의 규모, 보험가입금액, 공제금액등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보험료수준은 년간 1인당(의사) 적게는 20여만원에서 많게는 600여만원이 됩니다. 보험료는 병원 경비로 처리되나 부담스러운 금액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입을 안 하거나 미룰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죠 2023년 5월 2일 의사나라와 DB손해보험이 손잡고 ‘의사나라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나라 의료분쟁배상책임보험 안내센터’ 에 따르면 현재 판매건의 보험료는 기존 가입 보험료 대비 약16.9%가 인하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병원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DB손해보험에서 의사나라 회원을 위해 많은 혜택과 저렴한 보험료를 드리고자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습니다! 의사나라 의료배상책임보험은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으로 안심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의료사고시 신속한 상담과 보상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금바로 상담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세요.